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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세안

한-아세안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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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ASEAN 정치ㆍ경제관계

정치 관계
  • ASEAN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*북한도 10개국과 수교 (동시 수교)
  •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·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
  • 연례적으로 한-ASEAN 정상회의와 한-ASEAN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, 한-ASEAN Dialogue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ASEAN과 정기 협의채널 유지
경제 관계(2015)
  • 교역 : 1,199억불 (제2위 교역대상)
  • 투자 : 42억불 (제2의 투자대상지)
  • 건설 : 109억불 (제2의 건설시장)
  • 인적교류 : - 우리 국민의 아세안 방문 : 약 580만명(제1위 방문 지역) - 아세안 국민의 한국 방문 : 약 160만명

출처 : 한국관광공사, ASEAN 사무국, 한-ASEAN센터

<한-ASEAN 교역현황>

(단위: 억불, %)

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
총교역 718
(16.3)
902
(25.5)
750
(-16.8)
972
(29.7)
1,249
(28.4)
1,310
(4.96)
1,353
(3.28)
1,380
(2)
1,199
(-13.1)
수 출 387
(20.8)
492
(20.2)
409
(-16.8)
531
(29.8)
718
(35.0)
791
(10.1)
820
(3.67)
846
(3.17)
749
(-11.4)
수 입 331
(11.3)
409
(23.6)
340
(-16.8)
440
(29.5)
531
(20.5)
519
(-2.2)
533
(2.7)
534
(0.19)
450
(-15.7)
무역수지 56 83 69 90 186 272 287 312 299

※ 출처 : 한국무역협회, ( )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

<한-ASEAN 국별 교역규모>

(2015년 기준)

순 위 국 가 교 역 수 출 수 입
1 베트남 376억불 278억불 98억불
2 싱가포르 229억불 150억불 79억불
3 인도네시아 168억불 79억불 89억불
4 말레이시아 163억불 77억불 86억불
5 필리핀 116억불 83억불 33억불
6 태 국 113억불 64억불 49억불
7 브루나이 12.3억불 2.7억불 9.6억불
8 미얀마 11.7억불 6.6억불 5.1억불
9 캄보디아 8.7억불 6.5억불 2.2억불
10 라오스 2억불 1.7억불 0.3억불

출처 : 한국무역협회

○ 국별로는 베트남이 376억불로 1위를 기록, 이어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 순

투자 진출

○ 2004년 5억불에서 2015년 약 42억불로 약 8.5배 증가

<우리의 對ASEAN 투자추이 (투자금액 기준)>

(단위 : 백만불, %)

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
(04-15)
對ASEAN
투자(A)
1,418 3,194 3,747 2,158 4,438 4,972 4,553 3,843 4,110 4,163 37,346
총해외
투자(B)
11,876 22,687 24,024 20,710 24,643 29,003 28,427 29,844 26,769 27,230 252,496
A / B
(%)
11.94% 14.07% 15.59% 10.42% 18.00% 17.14% 16.01% 12.87% 15.35% 15.28% 14.79%

※ 출처 : 한국수출입은행

  • 한-아세안 관계의 중요성
    ○ 우리나라와 ASEAN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시점부터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오늘날 다방면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관계 정립
      - 양측간 2009년 FTA가 완결되고,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되었으며,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
      - 경제적으로 ASEAN은 제2의 교역대상이자, 건설수주 시장이며, 해외투자 대상지역, 우리는 ASEAN의 제5의 교역대상으로서 서로에게 필수적인 경제 협력파트너
    ○ 아세안은 우리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,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성도 보유
    ○ 우리나라는 2009년 대화관계 수립 20주년, 2014년 대화관계 수립 25년을 기념하여 ‘한-ASEAN 특별정상회의’를 각각 제주(2009)와 부산(2014)에서 개최
  • 한-아세안 협력사업 기금
    ○ 1990 - 2015년간 약 7,4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
      - 2015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500만불에서 700만불로 증액
    ○ 한-ASEAN간 개발협력, 기술이전, 인적자원개발, 문화, 학술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 시행
  • 한-아세안 체제 주요회의
    o 한-ASEAN 정상회의
      - 1997.12 ASEAN 창설 30주년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, ASEAN의 초청으로 한·중·일 정상은 제1차 ASEAN+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(ASEAN 10+1) 정상회의도 개최
      - 1998.12 제2차 ASEAN+3 정상회의 이후 ASEAN+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-ASEAN, 일-ASEAN, 중-ASEAN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
    o 한-ASEAN 외교장관회의
      - 1979년부터 ASEAN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가 정례화되기 시작
      -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한-ASEAN 외교장관회의 개최
    o 한-ASEAN 경제장관회의
      - 2003.10 제7차 ASEAN+3 정상회의시 2004년 ASEAN+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-ASEAN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
      - 한-ASEAN FTA,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등이 주요 의제
    o 한-ASEAN Dialogue
      - 한-ASEAN간 정치ㆍ안보, 경제, 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-ASEAN간 협력 관계를 점검,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
      -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-ASEAN 관계 등 논의
    o 한-ASEAN 공동협력위원회(JCC : Joint Cooperation Committee)
      - 한국 측이 공여한 「한-ASEAN 협력기금」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각종 한-ASEAN 협력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자카르타에서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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