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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세안

한-아세안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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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ASEAN 정치ㆍ경제관계

정치 관계
  • ASEAN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
    ※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(동시 수교)
  •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·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
    ※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주요국과 우리 중견국 외교(MIKTA)의 주요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중
경제 관계(2016)
  • 교역: 1,188억불(수출 745억불, 수입 443억불, 흑자 302억불) (제2의 교역대상)
  • 투자: 51억불(제2의 해외투자 대상지역)
  • 건설 : 88억불(제2의 건설수주 시장)
  • 방문객 : 양측간 교류인원은 연간 약 820만 명
    - 한국 → 아세안: 약 599만 명(제1위 방문 지역)
    - 아세안 → 한국: 약 222만 명

출처 : 한국관광공사, ASEAN 사무국, 한-ASEAN센터

교역 현황
  • ○한-아세안 간 총 교역은 2009년 세계 금융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인 회복 추세에서 2015년에 일시적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2016년에는 감소세가 둔화됨.

<한-ASEAN 교역현황>

(단위: 억불, %)

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
총교역 902
(25.5)
750
(-16.8)
972
(29.7)
1,249
(28.4)
1,310
(4.96)
1,353
(3.28)
1,380
(2)
1,199
(-13.1)
1,188
(-0.8)
수 출 492
(20.2)
409
(-16.8)
531
(29.8)
718
(35.0)
791
(10.1)
820
(3.67)
846
(3.17)
749
(-11.4)
745
(-0.4)
수 입 409
(23.6)
340
(-16.8)
440
(29.5)
531
(20.5)
519
(-2.2)
533
(2.7)
534
(0.19)
450
(-15.7)
443
(-1.6)
무역수지 83 69 90 186 272 287 312 299 302

※ 출처 : 한국무역협회, ( )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

<한-ASEAN 국별 교역규모>

(단위: 억불, 2016년 기준)

순 위 국 가 교 역 수 출 수 입
1 베트남 451.3 326.3 125.0
2 싱가포르 192.7 124.6 68.1
3 말레이시아 150.4 75.3 75.1
4 인도네시아 148.9 66.1 82.9
5 태국 110.5 64.8 45.6
6 필리핀 105.1 72.8 32.3
7 미얀마 12.2 7.6 4.65
8 캄보디아 8.1 5.7 2.4
9 브루나이 7.8 0.7 7.1
10 라오스 1.5 1.3 0.2

출처 : 한국무역협회

○ 국별로는 베트남이 451억불로 1위를 기록, 이어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 순

투자 진출

○ 2007년 32억불에서 2016년 약 51억불로 약 1.6배 증가

<우리의 對ASEAN 투자추이 (투자금액 기준)>

(단위 : 백만불, %)

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
(07-16)
對ASEAN
투자(A)
3,223 3,787 2,128 4,430 4,896 4,574 3,876 4,155 4,387 5,136 40,594
총해외
투자(B)
23,123 24,206 20,823 24,812 29,276 28,961 30,626 28,158 30,866 35,250 276,101
A / B
(%)
13.9% 15.6% 10.2% 17.7% 16.7% 15.8% 12.7% 14.8% 14.2% 14,6% 14.7%

※ 출처 : 한국수출입은행

  • 한-아세안 관계의 중요성
    ○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부터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, 오늘날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
    - 양측간 2009년 FTA가 완결되고,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,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
      ※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제2의 교역대상이자, 건설수주 시장이며, 해외투자 대상지역, 한국은 아세안의 제5의 교역대상으로서 서로에게 필수적인 경제 협력파트너
    ○ 아세안은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, 중견국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
    ○ 한국은 2014년 대화관계 수립 25년을 기념하여 12월 부산에서 개최한 ‘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’를 계기로 아세안과 ‘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관계’ 지향
    ○ 한국은 2017년 5월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였으며, 필리핀(2017년 의장국) 대통령 및 인도네시아(아세안 사무국 소재) 대통령 예방
    ○ 한국은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‘아세안문화원’을 개원(2017.9.1.)
  • 한-아세안 협력사업 기금
    ○ 1990-2016년간 약 8,1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
     - 2015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500만불에서 700만불로 증액
    ○ 한-아세안 간 개발협력, 기술이전, 인적자원개발, 문화, 학술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한-아세안 협력사업 시행
     - 아세안 사회.문화 공동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특히 교육, 문화, 환경을 주요 협력분야로 합의
    ○ 2016.12 한-아세안 협력사업 기금 전담 관리팀인 ‘한-아세안 협력 사업팀(AK PMT: ASEAN-ROK Program Management Team)’을 자카르타에 설립
    ○ 한국은 2017년 5월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였으며, 필리핀(2017년 의장국) 대통령 및 인도네시아(아세안 사무국 소재) 대통령 예방
    ○ 한국은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‘아세안문화원’을 개원(2017.9.1.)
한-아세안 체제 주요회의
  • 한-아세안 정상회의
    ○ 1997.12 아세안 창설 30주년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, 아세안의 초청으로 한·중·일 정상은 제1차 아세안+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(아세안 10+1) 정상회의도 개최
    ○ 1998.12 제2차 아세안+3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+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-아세안, 일-아세안, 중-아세안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
  • 한-아세안 외교장관회의
    ○ 1979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(PMC: Post Ministerial Conference)가 정례화되기 시작
    ○ 매년 7~8월경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-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
  •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
    ○ 2003.10 제7차 아세안+3 정상회의시 2004년 아세안+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
    ○ 한-아세안 FTA, RCEP 등 지역 자유무역협정,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등이 주요 의제
  • 한-아세안 Dialogue
    ○ 한-아세안 간 정치안보, 경제, 사회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-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,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
     ※ 제18차 한-아세안 Dialogue(2014.6.18-20, 부산) 계기 안보 전담 대화를 별도 세션으로 개최한 이래, 매년 한-아세안 Dialogue 계기 안보대화 개최
     - 의제는 지역 안보 등 전통적 안보 이슈 뿐 아니라, 대테러, 식량안보, 에너지, 재난관리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 포함
    ○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-아세안 관계 등 논의
  • 공동협력위원회(JCC: Joint Cooperation Committee)
    ○ 한-아세안 간 정치, 경제, 문화, 환경 및 교육 협력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아세안 사무국(자카르타)에서 개최, 2014년에 공동기획심의위원회(JPRC: Joint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)에서 공동협력위원회로 명칭 변경
     ※ JCC Working Group: JCC 준비회의로, 한국 측이 공여한 한-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
  •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
    ○ 2010.10 한-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이 ‘한-메콩 외교장관회의’ 개최를 제안하였으며, 아세안 측이 이에 대해 지지
    ○ 제1차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1.10.27-28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, 우선협력분야, 협의체 운영방식 등을 담은 「한강 선언」 채택
    ○ 제2차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2.7.10 프놈펜에서 개최
    - 6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논의
    ○ 제3차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3.6.30.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
    - 한-메콩 협력기금 신설 환영 및 동 기금 TOR 채택
    ○ 제4차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4.7.28-29 서울에서 개최
    - 한-메콩 행동계획(2014-2017) 최초 채택
    ○ 제5차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5.8.5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
    - 「한-메콩 협력기금 개정 운영방식에 대한 컨셉페이퍼」에 합의하고 이를 「한-메콩 협력기금 TOR의 부속서」로 채택
    ○ 제6차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6.7.24 비엔티안에서 개최
    - 7개의 신규 한-메콩 협력사업을 최종 승인
    ○ 제7차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7.9.1. 부산에서 개최
    - 2차 한-메콩 행동계획(ROK-Mekong Plan of Action) 2017-2020 채택

※ 출처 : 대한민국 외교부 아세안 개황(2017.10), 아세안 사무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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